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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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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주로
2
송담
1
은율
1
지평
1
인화
1
대원
1
중원
1
밝음
1
온누리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
권종원
2
이덕형
1
국윤호
1
김영진
1
박희준
1
박재현
1
손동우
1
손창환
1
김경일
1
김준수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3마5434 결정
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공2023하,1236]
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상법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두559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78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두60226 판결
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2021년
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22580 판결
[장부열람등][공2021상,374]
장부열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2020년
5. 전주지법 2020. 5. 20. 선고 2019가합4341 판결
[판매대금] 확정[각공2020상,609]
판매대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19년
6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9. 26. 선고 2019가합77 판결
[장부열람 등][미간행]
장부열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7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8년
8.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나55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농지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법
9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7다246739 판결
[약정금][공2018하,1854]
약정금
국제사법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10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49044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1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50068 판결
[사육비][미간행]
사육비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민법
상법
12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71070 판결
[배당이의][공2018상,895]
배당이의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민법
13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6다39897 판결
[물품대금][공2018상,872]
물품대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민법
상법
2016년
14. 서울서부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16상,345]
양수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민법
상법
2015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6. 3.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상법
2013년
16. 대법원 2013. 6. 5. 자 2013마219 결정
[민법위반이의][미간행]
민법위반이의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상업등기법
2010년
17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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